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다2448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88;공1998.10.1.(67),2390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 1997년
3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다10782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45(3)민,297;공1997.12.15.(48),3797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391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5.(20),2961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6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23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165;공1996.10.15.(20),2977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7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736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5.1.(9),1238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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